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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같은 논리라면
사유지에 장애인 주차구역 만드는 것도 위헌인가요?
장애인이랑은 결이 다르져
전기차가 사회즥 약자도 아니구
친환경 자동차와 배기가스 배출 자동차의 문제라면요?
사유지라 해도 건축법에 주차장법을 지키게 돼 있고
주차장법에 장애인 전기차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류
그니까 잘못뎐법 아니냐는??
부당하다 느낄 수는 있지만 사유지면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써도 무방하고 사유지라고 치외법권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이용하는 입장이라 부당하다기 보단 ㅎㅎㅎ
그냥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거져 ㅋ
얘는 또 누군가요???
ㅋㅋ
어디서 돈없단 소린 들어본적 없는데 ㅎㅎ
전기차 자리 안만들어도 되고, 만든다 해도 아무 차나 주차 할 수 있게 냅두는게 맞는다는거죠?
자리를 만드는거까진 좋은데
단속하는건 에바아니냐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