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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자식이 부모에게 깽판치는거 강력히 처벌해주길!
부부는 친족인가유?
잘된 판결입니다.
오늘 오후 진료 없나요?
자게에 넘 열심히신듯~~~
시대에 안 맞긴 한듯
우리말 어렵다....
친족은 알것는데 상도례는 뭐래?
친족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고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돈 빌리고 떼먹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말 이라긴보다
일본거 그대로 번역해서 배껴서 그래요.
법률 용어에 일본어 천지
해태
반의사
책임 조각
위법성조각
너무많아서
아... 그런거...
그럼 박수홍, 박세리 같은 사례겠네요..
근데 저거 법개정되면 소급되는걸까요?
근데
이제
세뱃돈 용돈 받았던 것들
보관한다고 받아간 어머니 고소하고 막 그런건가요?
집안이 콩가루면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
친고죄 정도로 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 맨날 훔치고 사기쳐도 무죄면 곤란하겠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