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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법 개정전에 살인죄보다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형량이 낮으니 아동학대 치사죄로 받을려고 노력하는...
살인죄보다 아동학대 치사죄가 형량이 더 높아야 정상이 아닌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맞지 아니한가?
아동,미성년 상대 범죄가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게 상식이거늘...
http://youtu.be/8SHGZaLD4C4?si=ZTGCIBI10YNp5x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