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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의추.. | 24/04/17 15:08 | 추천 3 | 조회 919

조국혁신당에 1천만원을 기부한 보수 유투버 +305 [2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2641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발언을 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가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날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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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이라는 이름을 빌리신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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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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