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70% 국산이라더니.. 알고보니 중국산 +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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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01205213331840

그린뉴딜에도 태양광산업 '흔들'?.."국산 70%" 알고보니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내년에도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태양광의 경우 국내 설비 업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내수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70% 이상이 국산이라는 정부 자랑과 달리 알고보면 중국산 부품을 조립만 해놓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만 키워놓고 산업 생태계는 외면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햇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 셀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으로 여러 개의 셀들을 하나의 판에 이어붙인 게 태양광 모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태양광 모듈의 70% 이상이 국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월 28일 국회 : "태양광 모듈 시장은 현재 78%를 우리 국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과연 그럴까?

100% 국산 기자재로 만들겠다고 한 충남 당진의 태양광 단지.

최종 공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모듈은 국내업체가 만들었지만. 그 안의 셀은 중국산입니다.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만 한겁니다.

국내 창출 부가가치가 제품의 85%를 넘어야 국산으로 인정되는데, 모듈에서 중국산 셀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대외무역법상 국산이 아닙니다.

[한무경/국민의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정부가) 국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국산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통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값싼 중국산 셀이 국내 태양광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 셀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말대로 중국산 셀을 쓴 모듈을 국산으로 친다해도, 이마저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빈자리는 어김없이 중국산이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국산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중국 업체들이) 국산보다 10~30% 싸게 주는 것과 동시에 국산(탄소인증 제품)을 쓰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해 부분도 다 메꿔 주겠다고 가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시 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태양광 모듈의 부가가치를 알 수 없어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국산'이 아니라 '국내 제조 모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채상우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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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산업부 장관 왈 : 태양광 설비 78%가 국산이다
알고보니 중국산 셀 가지고와서 국내서 조립만 하는 거였음.

국내 창출 부가가치가 제품의 85%를 넘어야 국산으로 인정되는데, 모듈에서 중국산 셀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대외무역법상 국산 아님.

중국산 셀이 국내 시장 잠식. 국내 업체 망해감.

산업부 왈 : '국내 제조 모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