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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섹누리당 더블어만져당 누가 반대할지 궁금
진짜 한대갈기고 싶당
무고죄를 동일 양형수준으로 개정한다면 인정
지 들도 해당될수 있으면 안하는게 대한민국인데 ㅋㅋㅋㅋ
정의당이 원래 노동자대변하는 당이었는데...왜 저지경이 됐죠?
찬성.. 대신 무고죄를 같은 처벌수준으로 올려라... 조까튼 경우 안생기게...
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있는거에 숟가락만 올리고있군.거기에 관종짓은 덤.
현재 위계와 위력이 업무관련일때만 적용되는거였군요 ㄷㄷㄷㄷ
최근 성범죄 관련 뉴스 보면 종교관련도 꽤 돼서, 저건 확대적용하는게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올린 법률안이 이미 있음... 내용 같고 타이틀만 '비동의 간음죄'임. 심지어 지난 6월에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대표 발의자 연설도 했음
슬기로운 꽃뱀생활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