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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비동의 원펀치 하고 싶다...
얘는 진짜 멍청하네..
얘를 비례 1번 세운 즈엉당 클라스..
연인이나 부부끼리 비동의 ..아닌가요?
뭔가 그럴싸하게 법안이라고 만들었지만 실상은 예전이랑 같음.
동의 안하고 성관계 하면 뭐 강간 아니였던적이 있음?
이런 죽도 밥도 아닌 법안이 올라갈리도 없겠지만 설사 법안이 통과되도 달라질건 없음.
여자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면 증거제시하면 됨. 증거제시 못하면 콩밥.
지금까지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되어 왔죠.
비동의 만으로 강간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강간 판결 받는거 아니었나요? ㄷㄷㄷㄷ
이 법에 그리 찬성하고 싶진 않지만
비동의 강간죄 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글쓴이가 멍청한 거 아닌가요?
"비동의 강간" 이라는 말은
"비동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 것을 강간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지
"강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많이 이상한데요?
유럽 다수나라와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비동의 간음이 강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동의 간음죄가 맞겠지만, 비동의 간음을 강간으로 본다는
뜻에서 비동의 강간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쉬운 표현입니다.
앞으로 국회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거에요.
걍 잘 놀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좆된다는거임
"강간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군화" 쓰니는 멍청한건가.. 글을 이따구로 쓰심??
대리충 극혐
이여자가 날뛸때마다 민노당은 점점 쇠락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