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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밤에 법률전문가분있으실지몰라서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른 저녁에 6시즘에 변호사가 저한데 소송한다고 하는 전화를 했었습니다. 간단설명먼저하구요 그다은에 본론들어가겠습니다.
며칠전 지난주 7일 토요일에 저는 한인터넷업체사장과 저는 전화와 문자로 제품을 구매후
며칠전 월요일에 직배송받아서 제품을 잘 쓰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업체사장이 저한데 전화와서
자기가 착오를 하여서 추가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거래파기하고 제품을 원위치해달라고 제의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입장에서 절차상 하자없는 정당한 거래를 하였다.
그래서 반환요구나 추가금은 줄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오늘 오전 인터넷업체 사장이 전화와서 하루동안 맘변하시거나 생각해보신게 없느냐?
그래서 , 저는 지인에게 물어본바 저랑 의견이 같다. 라고 재강조 하니
이 사장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저녁에 해당서울법률사무소라고 저에게 전화와서
인터넷업체사장이 변호사랑 상담하고 갔고 거래무효소송을 의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저한데 사실확인내용을 전화 문의하더군요
소송요건이 뭔가요? 사기인가요? 하고 물으니
인터넷상거래법에 의한 판매자착오로 인한 거래철회 취소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건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좀 황당한데 이게 소송이 걸릴수 있는 요건인가요?
판례도 없어서 전문가분한데 문의합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제가 서울 인터넷 판매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업체 쇼핑몰에는 A라는 중고제품을 판매중입니다.
판매가격란에는 "별도문의" 라고 판매금액란에 적혀 있습니다.
위업체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판매상품 신품 중고상품
구분없이 "별도문의"라는 글귀로 판매금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더 아래에 보충글자는 ((타기기와 절충교환 흥정가능합니다.)) 라고 추가글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난 몇달전 여름에 전화를 한번 더 한적이 있었습니다.
해당제품 가격문의차 대화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업체사장님한데 전화를 겁니다.
____토요일 오전___
저 : 안녕하세요 저아시죠? 제가 AAA제품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한데 지난 여름에 말한데로 기억나시죠? 상대방 네 압니다
제가 그 BBB제품과 사장님한데 앞전에 구입한 CCC제품(두달전 위업체에 구입한 제품) 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위 BBB와 CCC 2개를 주고 AAA를 구매하려하는데 추가금을 얼마나 더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배송비도 30만원정도 나오니, 이것까지 계산해서 총액 추가금 알려주세요.
업체: 네 제가 다른분보다는 사장님한데는 거래를 몇번했으니 AAA제품(지난여름에는 1450만원이지만 지금은 경기안좋으니 1400만원)을 더 싸게 팔겠습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bbb,ccc 두제품 가격을 조사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화후에 6시간후에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인터넷사장님: (문자답변) 150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배송비포함입니다.
저:(문자로답변) 조건수락합니다. 진행해주세요.
----토요일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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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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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사장: (문자)물건 몇시에 가져다 드릴까요?
저: (문자)점심전이나 퇴근시간6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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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6시이후----- 퀵배송기사님 AAA 물건 싣고 집앞 도착---
저: 물건 BBB,CCC 차에 올려주고 AAA 물건 인게인수받음
저: (문자) 사장님 구좌번호 주세요 물건 잘받고 배달기사님 제품이상유무 확인후 잘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금 150만원 입금해줌 송금문자보내드림.
사장: (문자) 감사합니다. 입금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 -----
사장 : (문자) 사장님 오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BBB,CCC를 잘받았는데 BBB 제품을
제가 정신없는 관계로 BBB제품을 다른 동종제품으로 착오하게 되어
가격측정을 잘못해서 추가금을 더 주셔야겠습니다.
안되면 원위치로 반품하고 AAA 기기를 가져가야겠습니다.
자세한건 오후에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자) 저는 지난 여름에도 BBB제품을 언급했었어요, 토요일에 전화로도 BBB제품을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해서 추가금 가격이 나름 합당하다 생각해서 거래진행하자고 한겁니다.
사장님 : (전화). 자기가 메모를 못했고 주말에 바빠서 정신없어서 BBB제품을 BBB상급기인 ABB로 알고 잘못측정했다. 사과드리고 취소해주면, 운임료도 안받고 , 원대복귀에 대한 사과의뜻으로 일부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1.제품이 이동중에 파손이나 충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거래전으로 원대 복귀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그런상황이 설사 닥쳐도 손해금액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2. 제가 제의받은 조건이 배송하기전부터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착오라는 이유를 들며 ,이익을 볼 심산으로 돈을 더 청구하려하는 흑심과 저의가 보여지고 있다.
3. 이전에도 거래를 3차례 구매거래 한적이 있었는데,
3차례에 제품을사서 나도 2번은 손해를 본적이 있었다. 각 150만원, 100만원임 .
4. 사장이 제시한 가격측정 역시 문제가 있다. 3가지 모두 중고제품이며,
실제 제품별 시장별 표준가격치는 AAA는 사장제시한 가격 1400만원, 제가 보유한 BBB CCC는 시장가치 600~700만원, CCC는 600만원임 . 그리고 토요일에 나한데 AAA를 1400만원이라고 가격을 다시 밝힌후 거래하면 AAA를 싸게 주겠다고 먼저 구두로 당근작전으로 거래를 유도한건가 의심과 거래후 착오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듬.
5. 사장이 말하는 가격은 자기는 큰손해이므로 업자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추가금요구함,
사장이 말하는 업자가격은 AAA는 1200, BBB는 400 CCC는 400 임, 즉 추가금액이 400만원인데 150만원을 입금받았으므로,
250만원정도를 더 달라는 계산을 해옴.
6. 아상 전 이사장과 거래후 하는 행동이 기존고객에게 너무 이익을 보려고 강압협박 윽박지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오전 1회의 전화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한데전화온거구요.
이상입니다....
제입장은 거부하려하는 절대적인 요건이....
저는 1번기준이 강합니다. 이미 제손을 바빠이 하고 떠난제품에 대한 미련을 말끔히 버리는 편이라,
지난 여름부터 AAA중고 제품(신품개봉한지 몇년안된 제품) 을 원해서 몇달간의 고민끝에 힘들게 구매생각을 했었고,
다른업체에서는 위제품이 안나와서 AAA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제품이라,
위업체에만 있는 한국 유일한 매물이며 , 거래 취소되면 아마 오랫동안 AAA제품을 구하기 어려움
신품이 너무 비쌈 (약2500만원정도)
이상 중립적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저의 사례가 업체사장이 정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는데...
정말 소송이 가능한거고????
그렇다면 제가 대응해야할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늦은밤 잠못이루고 글을 두서없이 순서대로 써봅니다
...
업체명은 명예훼손이라 명칭을 안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이미지는 제가 찍은 서울사진입니다.
품번있는 조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심각하다보니... 올릴의지를 상실했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좋은밤 되세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부족한게 있다면 댓글로 보충하겠습니다
변호사 보낼 정도면 피해산정금액이 크다는건데, 3자가 봐도 가격책정에 오류가 있다 생각될 정도면 취소 가능해요
네 정말이면 저도 변호사 사야겠네요
민법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 합니다.
표의자의과실이라하면 업체사장이 저한데 AAA를 싸게 준다는 금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이야기를 한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금150만원이라는 제시를 제가 덥석물고 이지경으로 기분이 핍팝하게 되었네요 딜레마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