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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막퍼시.. | 19/11/22 19:17 | 추천 2 | 조회 1038

청와대 발표를 못 믿겠는 이유 +427 [1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92458

일단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정확히 밝혀지질 않고 있네요.

자, 만약 일본과의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다시 종료하려고 한다고 하면...


1. 다시 종료 의사표시 후 일정기간 후 종료
2.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으므로 다시 내년 기한 도래 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종료
3. 우리가 원할 때 아무때나 종료

보통 효력 종료 방식이 3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 자게에선 3번이니 우리가 손해 아니라고 하는데... 각종 협정 맺을 때 3번처럼 효력규정 두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3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소미아 규정 자체가 공개가 아닐테니 일반인은 알 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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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3번처럼 행복회로 돌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협정이 비공개니까 뻥카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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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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