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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칸.. | 18/03/23 05:19 | 추천 0 | 조회 708

명박 법리적으로 아직까지는 큰죄가 없는데 +496 [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30631

 보통사람이 자기돈인데 자식명의나 친척명의로 부동산 사놓거나 명의빌려서 법인 만들어 간접 운영하면 죄라기 보다 도덕적으로도 그리 크게 비난 받지 않는게 현실인데

명박스럽게 최고위 공직자인 덕분에 여기에 더해 전전직 대통령의 뇌물 관련 자살 사건으로 미운털이 박혀 무료 호텔에 입주함.


법적으로 다스는 명의를 빌린것인데 사실상 이것으로는 실형이 어려울것임.

다스 주주들이 가족이라 다스 회사돈 배임 횡령 금액이 커도 주주들에게 피해 입힌게 가족 및 친척들 이라서 아무도 고소 안할 것이고 이걸로 중형을 판결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임.

단지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인 탈세는 금액이 커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 다스돈 갖다가 개인적으로 안쓰고 대부분 선거 자금등 정치하는데 썼다면 형량은 더욱 줄어들것임.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도 법적으로는 다스에 준 것인데 재판에서는 이걸 뇌물로 판결하기는 무리가 있음.

현재 다스 주주들이 실제 주식 주인이 본인이 아니고 명박스런 사람 것이라 주장해도 이는 명의 빌려서 법인을 간접 운영한것인데 이를 위법이라고 하면 일부 지분을 가족 명의로 해 놓은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까지 불법이라 이것으로 실형을 판결하면 한국의 상당수 많은 기업인 들은 구속되어야 형평성에 맞게되고 이리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것임.


기타등등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따저보면 부자들이나 가방끈 좀 긴 자들이 저지르는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법을 피해가는 행위를 재판정에 세워서 실형을 살게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임.

명박스럽긴 해도 대놓고 멍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밑에는 우리사회에서 공부로 법적으로 내노라 할만한 사람들이 많고 뻔뻔하기가 이를대 없이 달고달은 정치인 인지라 수 십만 명이 촛불들고 반대 시위를 해도 꿈적도 하지 않았는데 도덕적으로 비방한다고 얼굴 붉힌다면 명박스럽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것 같음.

얼른 큰껀인 자원투자에 비리가 있나 수사해서 좀더 큰 것을 찾아야 할것 같음.

명박은 명박스런 미투 하나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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