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죽이는 법원 판결 +296 [3]

댓글(3)

• AurosTech 답글달기

  법원에서 두번이나 그런 판결이 났다면
  
  
  
  일방이 아닌, 상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긴 할듯.

• 쉬엄쉬엄 답글달기

  2심까지 갔는데 같은 결론이면
  
  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 돈 낭비 중인 겁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니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동작합니다.

• 푸르시네 답글달기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독서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