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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과징금 고작 7천인데... 소송까지 했구나
당장은 7000이지만 그게 판례가 되어서 나중에 유사사례가 반복 됐을 때, 나비효과가 얼마나 부풀지는 모르거든..
고작 7000이긴 한데 이거 패소해서 판례가 남아버리면 앞으로 이런 케이스 일어나면 과징금 계속 물어야 하니까
늘 이런식임 공정위에서 얼마되지도 않는 과징금 멕여도 법원가면 다 면제 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