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개 ㅈ으로 본다는 사례 중 하나 +299 [13]

 

 임대인에 대한 저항력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그걸 악용해서 임차인(세입자)와의 계약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집을 산 사람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수십년째 이어짐.

마땅한 대처법도 없고 그저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고,

공인중개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부동산 애들에게 따져봐야 답도 없음

 

세입자만 수천~수억 날리는 걸 눈뜨고 당하는 거고

잡는다해도 이미 원금 돌려받기 힘들 수준의 재무상태라 경매와 법정다툼으로 몇년동안 고생함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부동산 계약엔 정부가 중개하거나 효력발생에 대해 강화해 달라고 이 사기들이 횡횡할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아직도 바뀐것도 , 법안발의도 안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