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루리웹 (1644876)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치르47 | 21/01/21 13:04 | 추천 30 | 조회 230

판사가 군인을 감옥에 보낸 이유 +230 [1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0584735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병은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하기]

댓글(11)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