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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차 손상 보상해주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 지연으로인한 피해 보상 청구
보상은 ㅈㄹ
벌금 안낸것에 감사해야 할판에
소송을 못걸게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
저런건 그냥 소송 걸어도 기각시켜버려야지
소송 다 받아주면 거기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시간까지 생각하면...
결국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네
소방법에서는 불법주정차면 보상안해줌
근데 어떻게든 받을려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