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도 근로시간, 법원 "강제성 있다면 근로시간" 원심 파기 +85 [5]

사건 요약 : 

피시방 사장이 경력직? 알바를 고용했고 21년 2월 27일부터 출근했는데 본인이 보기엔 미숙해보여서 3월 1일 출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전까진 사장이 교육시킴.

그리고 5월 28일에 해고했는데 알바는 해고예고수당 94만원 지불하라고 소송함.

1심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선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94만원 지급하라고 유죄판결. 

요약 : 교육시간도 강제적인 명령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