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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까지 가능하면? 집 더 사고 싶은면 애를 놔
심경은 이해가 가는데
잉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안해주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듯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말 어려운 문제네
부동산 저런건 약과임
진짜는 은행을 조져야됨 부동산 뻥튀기 조성하는 새끼들이 은행임
실제로 저렇게 되면 자기 집만 짓지 누가 남의 집을 대신해서 지어줄려고 할까
농지에 경자유전에 생긴거처럼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경자유전이 생긴 이유가 조선후기부터 소작제도가 개X랄이 났고 일제의 정책과 합쳐지며 개미친제도가 되버렸거든
고위 공무원들 심심 하면 농자 직접 안 하면서 직불 보조금 타먹다가 들켜서 망신 당하는게 경자유전 현실임
당장 농촌 답 없어서 농지에 10평이하 집지으면 세금 면제 까지 할 정도임
자기 자식, 자식의 자식의 가정이 쓰는걸 본인 명의로 3채?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해줄 수 있음 근데 혼자서 수백채씩 들고있는건 씌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