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위한 노동환경
(외노자나 해외 3세계 히청 이야기는 예외로 할 경우)
"자국민" 복지에 대한 투자
(꽉막힌 계층이동 문제 등은 일단 접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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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가불기임
결국 복지는 증세를 해야하는데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음
유럽마냥 서민들에게도 세금 30퍼 40퍼 내라고 하면
당연히 입에 거품을 물걸
당장 유럽식 노년 복지의 국민연금조차 사람들이 믿지 않음
사실 복지 빼더라도 받을 돈도 안주는 임금 체불이 넘사벽임
국민연금조차 지금 저출산 때문에 죽어라 세금내고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말 까지 나오니....
세금 30퍼 40퍼를 내고 내가 그걸 돌려받을거란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확신이 없지.
저 복지도 사람수대로 근무시간 쪼개서 나누는거라 더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쉬울수 있음
저렇게 하면 임금 제한 두기도 더 용이하지 ㅇㅇ
개인적으론 많이 갈아재끼는건 둘째치고 돈이라도 확실하게 주면 모르겠는데 포괄임금제 이지랄하는게 젤 문제라고봅
근데 미국은 복지 운운하기엔 의료보험이 ㅈㅁ 이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