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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돈을 줘야한다는 당위성을 판가름해주지
피고인의 돈을 꺼내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시켜주지는 않음
현대사회에서 평등이란 그냥 기회의 평등이니까..
기회를 활용할 시간과 금전은 여전히 불평등하다구 ㅠㅠ
물론 기회조차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민사 걸림
1. 생산중지
2. 돈 못범
3. 자연폐사
중소기업 VS 대기업하면 서심법정이라도 박아야...
가입류 가처분이 중요한 이유이자
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중요한 이유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스키장 알바 했었는데 마지막 달 월급을 못 받았었는데 나랑 내 친구 한명은 포기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는 법원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1년 반지나서 다 받드라...;;
스키장 하는 곳이면 덩치큰 못도망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알바들만 떼먹은게 아니라 직원들 돈까지 떼먹은거라 내 친구는 그 직원들 단체 소송에 같이 들어가서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거 같드라고
그래도 잊을만하면 법원 왔다가갔고 귀찮게 하는건 똑같았지만
1년 동안 놀고 먹냐? 아님
사건이 존나 많음, 검찰청 공익이어서 법정에 재판에 쓸 증거물에 대한 서류 전달하는데 성인남성 절반보다 높은 서류 들고 전달함 그게 하루치임 주말 쉰다고 해도 업무량 미친 듯이 많음
근데 또 난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검찰청에서 일함 수도권이면 상상도 안가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