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실현 + 대량생산 + 집중투자의 이점을 갖기위해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고 대기업을 중점 육성함
->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기업 하청들로 도배시켜놓음
-> 중소기업은 하청으로 먹고살아야 하니 인건비에서 쥐어짬
-> 중소기업의 안정성, 건전성 악화
->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때문에 재취업도 힘든 4, 50대 퇴직자 증가
-> 퇴직시기와 연금수령 시기가 맞질않음 + 연공서열과 위계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특성상 퇴직후 재취업도 사실상 불가능
->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의 대기업 중심구조를 바꾸긴 어려움
-> 그러니까 대신 창업해! 대출금리 낮춰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줄게!
-> 기형적으로 자영업 비중 증가
그리고 이렇게 양산되는 자영업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 요식업 내지 서비스업임
이런 자영업이 경제에서 23%를 차지하고 여기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까지하면 이해관계자는 더 늘어나니
최저시급에 영향을 많이받는 자영업자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는 상황
다른나라의 석학들 말마따나 과거의 성공법칙이 현재의 목을 조르는중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스스로를 쥐어짜거나 직원을 쥐어짜거나 하는거구만...
마지막 몇 줄이 틀렸어
자영업은 방패막이임. 5인 이하 중소기업이 더 문제인데 얘네를 방패로 들면 불법 문제가 생기니 자영업으로 돌리는거
2010년대 초만 해도 자영업이 아니라 작은 공장 어쩌고로 글 쓰다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수당미지급, 폭럭 등 문제 많아지니 만만한 “자영업”으로 이름 돌린거
5인이하 중소기업의 예외사항은 가내수공업이나 가족경영기업같은 말 그대로 안봐주면 못살아남는 기업들 편의 봐주려있는거임
새끼사장 놓고서 5인 미만으로 기업 쪼개서 착취하라고 있는게 아님 ㅋㅋㅋㅋㅋ
사실 이건 가불기긴함
끼니 채우려고 먹던 국밥값이... 5~6천원 하던게 다섯자리가 된건 말이 되고...?
구시대식 사고를 가진 자들을 다 싸그리 이 나라에서 모조리 쳐죽여야 하는 이유.
국민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많이 써서 내수가 늘어나야 그게 선진국이지 기업들만 돈 왕창 벌어봤자 서민들이 가난하면 그건 그냥 후진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