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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견제책이 필요함 진짜.
ㅅㅂ 도대체 뭐라는겨 ㅋㅋㅋ
노쇼한 변호사도 있는대 변호사 빌런 모음집도 출간하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냥 AI한테 다 넘겨..
기계는 일단 세팅만 제대로 해놓으면 전관예우 따위 없으니까..
그 ai가 참고하는게 저런애들이 싼 판례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음
세팅을 하는 인간들이 제들인데?
AI가 전관예우랑 판결 조작은 훨씬 하기 쉽지
이제 책임질 판사도 없으니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됨
쟤네 뽑을땐 인성평가없으니까
상시적 판레기 탄핵을 해야 함. 그래야 좀 쫄리지. 대통량도 2번 탄핵 한 나라가 일개 임명딕 공무원인 판레기 탄핵은 한 번도 안한 게 말이 되나?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랑 비슷한 일본도 나쁜 판사 솎아낸다고 매해 판레기 탄핵이 그닥 큰 일도 아니라더만.
AI에게 넘긴다 = 그걸 설정하는 곳에 권력자의 입김이 닿음. 판결문 쌓인것도 권력자들 유리한 위주임
권력 분리 한다 = 단합의 나라에서 단합이 안이뤄질까
진짜 막막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