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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당해서 X된 사례가 몇번있나보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일ㅁㅁ이 쓴 거 같다 라는 식으로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케이스가 있었을거임.
벌금?인지 위자료?인지는 그리 크지 않고 소액 정도였다고 기억하긴 하는데, 아무튼 모욕죄가 성립했던걸로 기억함.
많지 않나? ㅋㅋ
그냥 글이랑 댓글 안쓰면 됨
일X충 나쁜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모욕으로 걸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있다는 상상은 안해셨나봄
일베.충이 법적으로 욕이 맞지 아마?
???: 그래도 벌레는 욕해도 되고 나쁜건 팩트아님?
이 사고 방식때문에 고소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걍 애초에 고작해야 말투가지고 일베몰이만 안하면 되는데 말이지
일베몰이도 고소성립됨
모욕죄는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