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후반쯤에 워낙 기상천외한 성범죄가 많았고
당시 여론에 따라 유독 성범죄의 형벌이 높아지고
성범죄를 예방하겠답시고 성범죄의 요건이 점점 낮아졌는데
이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정말 나쁜놈들이 조져지는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만 늘어나는것만 봐도
왜 법의 역사가 엄벌주의를 배격하는 형태로 발전했는지 알수 있는
당시 여론에 따라 유독 성범죄의 형벌이 높아지고
성범죄를 예방하겠답시고 성범죄의 요건이 점점 낮아졌는데
이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정말 나쁜놈들이 조져지는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만 늘어나는것만 봐도
왜 법의 역사가 엄벌주의를 배격하는 형태로 발전했는지 알수 있는
근데 역으로 이런 사태 때문에 또 엄벌주의 외치는 사람들 늘어난게 아이러니함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나쁜놈 사적 제재하는 작품들이 흥하는것만 봐도...
갠적으론 여전히 엄벌주의 반대지만
엄벌주의보다 후방주의가 좋아
그래서 그런 짤들을 잔뜩 찾아봐
사적 제재는 엄벌주의와 무관함.
그냥 법이 작동을 안하니까 사적 제재가 판을 치는 거지.
교화 주의건 엄벌 주의건 다 무죄 뜨고 집유 뜨는데
그래봤자 성범죄만 인권주의 다른 범죄는 엄벌주의 뭐 이런식으로 이중사고 할게뻔해서
같은날에 같은 유저가 성범죄는 무고 고려해서 계속 무죄 추청해야한다고 했다가 살인글에서 1심 사형이니 그냥 바로 사형때리자고 하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ㅋㅋㅋ
감옥이 미어터져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거 보면 참...
이건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적용기준이 지 조때로라 문젠건데. 엄벌주의에서 왜 무고는 쏙 빠져있나?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멋대로 풀어주고 저건 멋대로 잡아넣고 하는게 문제 아님?
무고죄를 좀 어떻게.....
엄벌주의라기 보단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을 ↗까고 유죄추정하고 있다는기 문제 아닌가
가끔은 마녀사냥과 콜로세움 투기장을 좋아하던 본성을 자꾸 엄한데서 찾는거 같아
이 사태가 법이 잘못된건가? 해석권리가 있는 경찰문제 아님?
강력범죄 형량을 늘인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진 않는거같아, 사기 횡령은 늘리는거 맞다고 보는데
강력범죄를 이해득실 따지면서 저지른진않잖아
반대로 무고죄에도 엄벌주의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여져
엄벌주의보단 유죄추정이 문제인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