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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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무원은 개인정보 무단으로 조회해도 무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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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철밥통
공무원이면 개인정보 조회해도 문제 없구나
사적으로 무단 추가
판사도 공무원이지
이제 공무원이면 대놓고 무단조회 해도 된다고 밑밥 깔아주는거네 시벌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처벌하는 법인데 저건 그냥 보기만 하고 딴짓거리 안 해서 처벌 요건이 안 됐나보네.
성별 바꼈어도 무죄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