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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 | 24/06/17 04:02 | 추천 32 | 조회 164

7광구 문제가 힘든 이유 +164 [2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4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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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미는 대륙붕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 이상이 일본 거임


2 대륙붕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실제로도 그러고 있음)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힘의 논리대로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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