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절차를 빼고 6월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중 +61 [9]

인증을 뺐으면 뭐가 남는거냐 싶을텐데,
일단 국내 대리인 의무지정이 필요하댄다.

이게 일단 기사내용에도 저거 한꼭지 들어간거라, 뭐라 말하기 어려운데,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국내 대리인 의무지정은

원래, 직구가 아닌 정상적인 유통관계에서 먹튀같은걸 막기위한 목적의 제도임.

게임 관련 사례를 하나 들고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거임.

국내에 런칭된 하꼬 중국산 게임들은

수익은 전부 중국으로 가져가면서 규제는 회피하며 장사하다가

어느날에 보따리싸서 빤쓰런해도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움.

이런경우같은 걸 막기위해 대리인 제도라는게 있는건데.

사실상 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게임업계조차 도입 무산으로 실용성 테스트를 못 해봄.

솔직히 좀 의아함.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직구가 아니라

국내 수입/수출 사업자로 들어와서 활동할때 필요한거임.

그 말인 즉, 이커머스 포털에서 대리인을 세워서 국내 들어와라....라는거 같은데.

이것만 보면 알리 테무랑 물밑협상으로

사전정보 줘서 담합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추측됨.

사실상 직구랑 별 상관이 없지만,

억지로 연관성을 구축한다면 국내법인내고 국내에서 판매창구 열어라..로 보이기도 하거든.

그럼 대놓고 헬적화 되는건 순간 아닐까 싶음.

더 심각한 건 나머지 내용인데

직구품목에 따라 주무부처를 나눔하여 

규제검열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라는거임.

사실상 세관의 행정력으로도 이게 안됨,

오로지 수입 수출입만 다루는 행정기관도 다 처리 못하는걸

다른 부처에 배분해? ㅋㅋㅋㅋㅋㅋ

인력 티오부터 안나옴.

거기다가 어차피 주 분배허브는 세관이 될건데,

여기에 부차적으로 물류 이동과 행정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것.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청구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세관에서 총포협으로의 이송 비용은 자가부담임)

최종적으로는 행정포화로 총포협같은 아웃소싱이 필요하게 될건데,

그러면 결국 KC 영리 법인 권한 허용과 다를바 없는 상태가 될 거임.

이 모든걸 지금 고집으로 버티기 하는걸로 보임.

국민이랑 왜 기싸움 하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