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초에 "관세"가 아니다.
KC인증같은 규제를 통해 수입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행위를 우리는 학문적으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른다. 관세와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고 학문에서도 따로 다룬다.
2. 공론화가 힘들다.
기레기니 뭐니 해도 공론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중 하나는 언론이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기사에 쓸 수 있겠냐.
3. 애초에 그 원본 글 자체가 이상함.
원본글 캡쳐된거 읽어봤는데 각종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점철된 수준낮은 글이었음. 저런 논리로 누굴 설득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득된 놈들도 이상함.
4. 오히려 역공당할걸?
???: MZ세대들이 관세 민영화라느니 말도안되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2030세대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 반박할 자신이 없음.
낮에 왠 얼탱이 없는 단어보고 어이없어서 글쌌는데 저녁에도 좀 보이는거 같길래 주의하라고 한번 정리해서 씀.
내가 의아해하던거 깔끔하게 정리 잘했네. 추천
이번 사태가 워낙 괴상하고 모두 익숙하지만 잘 안보는 영역에서 일어난 거라 오해나 착각이 좀 많긴 함.
KC인증 강제도 사실 정식 수입 절차에서는 원래 있던 건데 이번에 생기려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인증 강제가 문제가 아니라
KC 인증을 민영화 해놓고서 달달하게 쳐 빨아먹으려는 심산이 보이니까 시발 문제인거지
덤으로 FTA 위반까지 하고 앉아있고
고의적으로 프레임 잡히라고 이상한 단어 만들고 쓰는 놈들이 있을거임. 그것들이 범인이고.
용어가 귀에 쏙쏙 박히기도하고
관세라는 국가 정책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모양새를 비꼰 용어라고 생각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