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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철회!
>안함. 똑같이 2주뒤 실행. 2주뒤 실행을 2주뒤 보류로 포장, 기존과 변경 없음. 아무도 철회란 워딩 안씀
>책임자 없음, 관세청 모르는 내용, ㅇㅇㅇ도 모른다고 발표
그 와중에 서울시 규제강화!
기사만 오질나게 나오는데, 정책브리핑 보면 입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안바뀜
2주뒤, 6월부터 시행임
일단 어떻게 하시게?
애초에 철회가 아니었다는거겠지 뭐
저러면 사실상 별개정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