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스압) 전 KBS 경제전문기자가 생각하는 직구 금지 +51 [3]

해외 업체들이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해가니까

나름의 조치가 필요했던건 맞다

해외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헛점이나 틈을 노리고 왔다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규제를 풀어서

대등한 상태로 경쟁을 해주는게 맞지

해외업체를 규제한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아님?

정책 발표를 한건 좋다

근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함?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건 예측가능성인데

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장에서 예측이 힘들어진다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는 주로 권위주의(독재국가)다

KC 인증 그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의 조치는 KC인증에 대해 더 안좋은 길로 가게 만든다

KC는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를 진행시킨다

미국 FC는 일본 PSE랑 호환되는데

한국만 따로 받아야한다

해외 직구에 대해서 KC 인증 하라는건

다른 나라에서 받은 안전 인증을 무시하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고

당연히 다른나라에서 KC 인증을 무시당하게 할 수 있다

KC인증을 받으면 땡이냐? 그것도 아니다

KC인증 마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안전하지 않았던 제품도 있다

KC인증을 민영화 한다?

수입업자들은 KC 인증에 대해서 모르는데

KC인증 업체가 맘먹고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고

KC 인증업체들끼리 담합해서 또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고

KC 인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에서는

"응 그거 우리가 인증해준거 아니야~"

하면서 책임회피가 쉬워진다

(이건 박종훈기자의 추측)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냐?

전기,생활용품에 대해서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했는데

마침 이번 규제 대상 품목도 전기,생활용품이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