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예외조항중 생명건강보호를 위해 예외조취를 취할 권한이 있음
지금 밀고있는게 국민 건강을 위해 kc마크 받으란거니 미국도 개입할 명분이 많지 않음.
대가리는 잘 썻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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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인증이 kc인증만 있는것도 아닌데 이제껏 안그러다 지금와서 있어야 수입가능 이러는건데
애초에 지금 막은게 국가간 무역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이걸로 국제 무역 분쟁 되기도 쉽지 않음.
모두가 안보고 넘어가는 그레이존만 건든 거임
반다이 같은 대기업의 인증받은 상품도 KC인증 못받으면 나가리...
타국이 똑같이 돌려주면 ㅈ되는건 한국아닌가?
문제는 미국의 fcc나 일본의 pse 유럽의 ce 다 안 되고 'kc만' 되는게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안전기준 충족했는데 굳이 한국에서 한 번 더 안전 검증을 받아야하는게 무역 제제임
이거 시행령 떨어진지 고작 3일임 월요일 부터 제대로 반응 튀어나오겠지
진짜 부모홀수 같은 생각이다
미국이 한국 눈치보면서 조용한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존나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거임
애초에 한국 국내 시장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님
실제 규제 품목이 건강생명안전 위한다는 당위성이 부족한데다 협의 안열고 시행령으로 갑자기한거라 실제로는 저기 해당안될 가능성이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