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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망할거 알고는 있었는데 기왕 망할거 나 죽은다음에 이지1랄하지 왜.....
사전 심사 면제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 근데 그 면제 신청 서류를 업체가 바라는 타임 리미트 안에 처리해줄만큼 일선 주무관이 넉넉할까? 온갖 업체가 온갖 제품을 다 신청할텐데, 내 생각엔 절대 그럴리가 없을거 같거든.
그리고 보통 법령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처리 못하면 그 공무원은 징계잖아? 뭐 철야해서 일하다 과로사라도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