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KC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임
그리고 3. 보면 알겠지만 준비땅! 하면 바로 시행임ㅋㅋㅋㅋㅋㅋ
참고용 입법 절차
현재대로면 그냥 법제처 통과하고 국무회의 거치고 재가나오면 바로 준비땅! 스타트임
누가 엄밀히 말하면 이번 직구규제안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확대해석하겠단 거래서 찾아보니
이쪽이 찐 시행령이었네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하게 탭갈함
[8]
에보니 나이트호크 | 01:44 | 조회 32 |루리웹
[34]
Garenonthebush | 01:49 | 조회 28 |루리웹
[0]
나래여우 | 00:27 | 조회 20 |루리웹
[3]
나래여우 | 01:26 | 조회 8 |루리웹
[1]
나래여우 | 01:45 | 조회 15 |루리웹
[13]
애매호모 | 01:44 | 조회 54 |루리웹
[15]
후미카 쿰척쿰척 | 01:45 | 조회 32 |루리웹
[10]
Prophe12t | 01:44 | 조회 6 |루리웹
[15]
Rosen Kranz | 01:37 | 조회 50 |루리웹
[13]
아르카딘 | 01:40 | 조회 8 |루리웹
[32]
코요리마망 | 01:38 | 조회 23 |루리웹
[23]
루리웹-1062035810 | 01:34 | 조회 20 |루리웹
[3]
빛나는별의 | 01:34 | 조회 35 |루리웹
[12]
루리웹-3840255511 | 01:36 | 조회 43 |루리웹
[3]
루리웹-28749131 | 01:35 | 조회 23 |루리웹
그냥 민영화 해서 돈 쪾쪾 빨아 먹을래! 이거라니깐
저것도 막아야지 시발.
안전 운운하더니 그걸민간에 맡긴다고.? ㅋㅋ
지금 하는거 보면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렇게까지 지맘대로 할수있는 파워가 있던 자리였나 싶다. 전에는 뭐좀 할라치면 오만 개소리 다 들어처먹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