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전면규제가 어째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유 +33 [4]

2014년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샀던 휴대폰 가격을

그냥 모조리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단통법

2014년

대형서점의 대형유통망 등을 이용하여 큰 폭의 할인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도서들을

큰 할인을 못하도록 규제하여 모조리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책통법

2024년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해외를 통하여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상황을

국민안전과 내수활성을 빌미로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똑같은 제품을 외국인들보다 비싸게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직통법

엄밀히 따지면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지만

형태와 (역)효과는 비슷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