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부대에서 식중독 예방 강조 공문이 계속 내려오자 해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이
점검차 부식 창고를 뒤지던 중에 고추장 7통(1통당 1.5kg)이 유통기한 넘어간것을 확인하고 폐기를 지시함
2. 다만 폐기 직전에 A중령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뚜껑 안따진 2통을 부하들한테 이야기하고 자신의 숙소로 가져감
3. 이 사실이 상급부대 귀에 들어가자 A중령은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금 6천원을 처분 받음.
이에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 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냄
4. 이에 인천 지방법원은 A중령 손을 들어줌
"해당 고추장은 하나에 3천원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
"A중령이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외부 반출이 바람직 하다는건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 못할 행위도 아니다"
라며 해병대 6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A중령(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승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댓글(24)
군 규정 유도리 있게 하는거 하지 말랬더니 기계적으로 해서 생긴건가?
중령이면 어찌됐든 연금 나오니까 개길만해
대령이였으면 ....
판결내린 판사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지들 골프장이나 방산업체 비리나 잡지 부식이나 보급도 아니고 버리는걸로
저 중령은 징계 회부되도 진급누락
승소해도 찍혔겠네
거 군 높으신 그네들 골프장 지어서 외부 손놈들 모셔오는거나 잡아라 쓰래기들아
저긴 눈 밖에 났어도 그냥 간부 품위 손상으로 자세한 사안은 공개 안하고 군장 3일 돌리는 정도로 문책해야지..
6천만원 해먹는건 안 잡아도 6천원 고추장은 잡네
해병대 기준으로 사람 목숨보다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2통이 중요하지 암 그렇고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