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난리난 식물갤 양귀비사건.jpg +114 [28]

댓글(28)

• 검은나비행진곡05/09 답글달기

  헉 우리집도 ㅁㅇ사범되겠네

• 와르코틀05/09 답글달기

  하여튼 실적에 미쳐가지곤

• 루리웹-129251197705/09 답글달기

  저러면서 기소권 달라고 그러냐
  
  기소권주면 레알 실적 올린다고 길가던사람 잡아가겠다?

• 당분핫산05/09 답글달기

  아니 자진신고를 범죄자로 몰아?
  실적에 미친넘들일세 ㄷㄷㄷ;;;

• 토코♡유미♡사치코05/09 답글달기

  순사야이게

• Digital Forensic05/09 답글달기

  검사의 꼼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이 잡아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직업 특성상, 누가 봐도 무죄인데 기소유예 때리고 끝내 버리면 재판까지 갈 일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피의자 경우, 재판까지가면 무죄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음에도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난처해지기도 한다.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 루리웹-871720668405/09 답글달기

  힘 없는 일반인들한데는 엄근진 거리면서
  
  대놓고 ㅁㅇ 졸라 빨고 뿌리는 새끼들한데는 찍 소리도 못함

• Qruppo05/09 답글달기

  저런 실적에 미친 개짓거리하는데 무슨 기소권을 쥐어주냐 견찰새끼들아

• 산들바람공기05/09 답글달기

  실적이 고팠나보지

• 렌탈안구05/09 답글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진신고했는데 처벌ㅋㅋㅋㅋㅋ
  뽑아다가 밀거래 해야겠넼

• JulieRowe05/09 답글달기

  경찰 수준

• 장성의프리렌05/09 답글달기

  무죄추정은 ㅆㅂ 밥말아 처먹었나 개판이네

• 공유기의비극05/09 답글달기

  변호사 부르고 언론사 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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