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루리웹-6878237491 | 14:37 | 조회 0 |루리웹
[6]
빙구르루 | 14:34 | 조회 0 |루리웹
[2]
웃긴것만 올림 | 14:37 | 조회 0 |루리웹
[3]
나라라슛돌이 | 14:36 | 조회 0 |루리웹
[3]
【Egret】 | 14:35 | 조회 0 |루리웹
[110]
ㅍ.ㅍ | 14:33 | 조회 0 |루리웹
[46]
라스테이션총대주교 | 14:32 | 조회 0 |루리웹
[5]
루리웹-6608411548 | 14:32 | 조회 0 |루리웹
[5]
다나의 슬픔 | 14:31 | 조회 0 |루리웹
[23]
루리웹-12345678910 | 14:31 | 조회 0 |루리웹
[11]
세피아괴계 | 14:30 | 조회 0 |루리웹
[30]
긁힌 상처 | 14:29 | 조회 0 |루리웹
[15]
루리웹-7340025162 | 14:29 | 조회 0 |루리웹
[33]
빙구르루 | 14:28 | 조회 0 |루리웹
[21]
루리웹-죄수번호1 | 14:28 | 조회 0 |루리웹
댓글(47)
집 홀라당 날라가도 1원한푼 책임 안졌는데 저걸로 합법 면피하는게 더 좋아지는거 맞음?
법과 제도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함.
어떤 우회수단이 또 튀어 나올지 모름.
그리고 전세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사고 발생 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 후 전세 사고를 낸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회수가 안되서 결국 세금이나
채권으로 땜빵 하는 고질병은 해결이 안 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부분의 충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