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로 복역하고 나온지 얼마안된
누범기간(3년)이었음
누범기간에 또 죄저지르다 걸리면
장기 징역 기준 2배까지 가중처벌됨
그런데도 주거침입에 성폭행미수까지...
그러니 법원에서도
'아 이새낀 갱생이 안되는 쓰레기구나'
해서 성폭행미수 징역 21년 선고
근데 30대면 50대에 나와도
또 저지랄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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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저 정도면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한톨도 안 보여줬다는거 아닌가
나올때쯤 물리적 거세를
이 나라의 법으론... 짤
요새 사회 발전속도면
사회부적응자 될듯
범죄자 본인은 큰일로 생각하지않을겁니다.
뇌 구조가 다르니
갱생 불가능 한 애들은 사형 대체 하는 느낌으로 그냥 전두엽 절개술 하면 안 될까 싶네, 강력 범죄 폭력범이나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재범 하면 솔직히 판사 검사한테도 과실 물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