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16살이라 촉법으로 빠져나갔다는데, 촉법소년은 만13세 까지거든.
만 나이 계산으로 생일 이전이라 해도 13세가 될 수 있나?
[14]
칼반지 | 09:39 | 조회 0 |루리웹
[32]
데어라이트 | 09:38 | 조회 0 |루리웹
[28]
데어라이트 | 09:37 | 조회 0 |루리웹
[19]
5324 | 09:33 | 조회 0 |루리웹
[23]
340456694 | 09:32 | 조회 0 |루리웹
[25]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09:26 | 조회 0 |루리웹
[9]
코로로코 | 09:18 | 조회 0 |루리웹
[4]
오후3시 | 09:27 | 조회 0 |루리웹
[8]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09:23 | 조회 0 |루리웹
[9]
Holy Days | 09:22 | 조회 0 |루리웹
[7]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09:21 | 조회 0 |루리웹
[7]
메론맛폴라포 | 09:21 | 조회 0 |루리웹
[18]
허드슨리버 | 09:15 | 조회 0 |루리웹
[4]
십장새끼 | 09:07 | 조회 0 |루리웹
[10]
Elisha0809 | 09:15 | 조회 0 |루리웹
그러게 이상하네
법은 만나이 기준임
아 요즘애들 빠른생일 없을텐데?
16세가 만나이로 13세가 될 수 있음?
생각해보니 빠른생일 아니면 불가능인데...
예전 사건이 다 촉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촉법이란말은 없으니 그렇다고 봐야하는걸지도
렉카가 렉카했겠지 뭐
아 베스트 가야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라는 가정하에 년단위 괴롭힘이거나 촉법소년의 범위를 넓혀서 쓰시는 분이거나 하지 않으까
미성년상대로 가차없군
이건또 뭐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