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 21/10/14 20:12 | 추천 46 | 조회 3439

(MBC) 감찰,수사방해 정직 2개월 가벼워..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 +8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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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징계 국면 당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드러나자, 윤 전 총장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정당하게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두 달간의 수사 끝에 "범죄가 아니"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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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적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내려온다면서 검찰을 떠났지만 법원은 그가 저지른 비위가 이미 충분히 심각했다고 판단 한 겁니다.

"감찰·수사방해 정직 2개월 가벼워..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
[뉴스데스크] ◀ 앵커 ▶ 재판부는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적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내려온다면서 검찰을 떠났지만 법원은 그가 저지른 비위가 이미 충분히 심각했다고 판단 한 겁니다. 판결의 의미를 윤수한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법무장관의 잇단

재판부는 정직 2개월도 가볍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