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gisa" +70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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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2039년까지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액 등 수입이 연금 지급액 등 지출보다 많아 흑자가 이어지지만 2040년엔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후 매년 적자 폭은 커진다. 2054년이 되면 적자 규모는 163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2분기 기준 900조원이 넘게 쌓여있고, 향후 1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4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55년을 1년 앞두고 적립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예상한 추계보다 더 부정적으로 전망된 것이지만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끝내 고갈될 것이라는 데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했다. 기금 고갈은 2057년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장기재정전망에서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추계에 따른 것이다.

 

(중략)

 

하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지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높이지 않는다면 1990년대생들은 십수년 후에 12%가 아닌 20%가 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은퇴자들을 부양해야할 수 있다. 사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보험료율을 16~18%까지 올려야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18%면 회사랑 50%씩 부담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개인 4.5%에서 8%~9%로 약 2배 가까이 올리자는 얘기인데 이거대로 하면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