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21/01/26 13:02 | 추천 6 | 조회 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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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징벌적 배상'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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