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페북 +27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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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이탄희 의원의 설명처럼,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검이 일선 공판담당자에 이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의 의미는,

1) 판사가 어떤 학교를 나와 누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한 것이고

2) 대학 때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3)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동원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져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게 사찰인지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 주장인데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입니다.

그 한심한 '수준'이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