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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왜 기소됐나
직무없는일을 하면 불법임
직무안에 일을 했냐가 핵심
양승태농단때도 직무없는곳에서 사찰문건만든게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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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정리 깔끔하네요.
공개된 정보라고 변명하는거 자체가 사찰인정하는 꼴ㅋㅋㅋ
공개된 정보든 비공개 정보든 업무연관성도 없는 직무 직책에서
업무권한을 넘어서서 왜 그걸 수집해서 보고 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람 의원 복귀 했나요?
완벽하게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완벽
심지어 내용도문제있죠
판사들 가만있나요? 가마니인갑다. 가재 게편도 아니고
검사들은 성희롱 방지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같은 건 안받나봐요.
직장인들은 매년 받는데.
검사들이 수집한 판사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만한게 많은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