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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키노.. | 20/08/13 21:25 | 추천 32 | 조회 5461

조민 '한영외고 공로상' 특혜로 본 검찰..헛다리 짚은 이유는 +199 [23]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867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민씨가 지난 2010년 2월 한영외고를 졸업할 당시, '공로상'을 수상한 것도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출석 증인들에게 질의했다.


법정에 제시된 공로상 상장에는 "위 학생은 재학중 학급회장을 맡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졸업식에서 수여된 이 공로상이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민씨가 상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여분의 정회 뒤, 공로상 논쟁은 싱겁게 끝났다. 정회 시간 중, 한영외고 관계자가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공로상의 수여기준을 수정해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 중 학급회장을 맡았던 모든 학생에게 공로점수 2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점을 채워 3점을 넘으면 주는 상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하면 공로상 대신 봉사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던 조민씨가 3점을 채워 공로상을 졸업식에서 받은 것은 특혜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

 

 

 

대한민국 검찰 수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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