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민씨가 지난 2010년 2월 한영외고를 졸업할 당시, '공로상'을 수상한 것도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출석 증인들에게 질의했다.
법정에 제시된 공로상 상장에는 "위 학생은 재학중 학급회장을 맡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졸업식에서 수여된 이 공로상이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민씨가 상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여분의 정회 뒤, 공로상 논쟁은 싱겁게 끝났다. 정회 시간 중, 한영외고 관계자가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공로상의 수여기준을 수정해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 중 학급회장을 맡았던 모든 학생에게 공로점수 2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점을 채워 3점을 넘으면 주는 상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하면 공로상 대신 봉사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던 조민씨가 3점을 채워 공로상을 졸업식에서 받은 것은 특혜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
대한민국 검찰 수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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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졸업 때 받는 각종 상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학기말 사정회 한번이라도 가보면 알텐데....
이러다가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받은 상까지 특혜라고 하겄네..ㅋㅋ
조민 고3 때면 조국 서울대 교수시절일껀데...한영외고에서 교수 부모님이 무슨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특혜를 주냐..ㅋ
조국 가족들 견뎌내는 게 감사할 따름이네요.
미친 검새새끼들.
검찰의 의도대로 조국 전장관을 자리에서 내려보내는대는 성공했지만 뒷일까진 생각못했죠.
과거에는 저렇게하고도 아무 뒷탈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저런짓해도 언론에서 보도 안하거나 허위사실로 검찰 편들며 짝짝쿵 맞추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 도리가 없었지만
요즘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가 발전하고 정보 검색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시대에는 언론과 검찰의 가짜뉴스만으로 국민을 속일수 없게 된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장관이 곧바르고 머리좋은 엘리트 법학자인것도 후폭풍에 영향이 큽니다.
곧은 사람 주변엔 곧은 사람만 모이거든요
이제 검찰은 조국 전장관 혼자가 아닌 조국+국민과 싸워야되는겁니다.
검찰의 가장 큰 실수는
시대가 바뀐줄 몰랐던것과 숙청 대상을 잘못골랐다는거죠.
검찰 헛다리만이 아니라 조작을 해도 받아주는 적폐 매국 관심법 나홀로 판사가 가득 하니 한번 만나면 모든게 면죄부가 되는데 검사판사가 뭔짓을 안하겠나...
헛다리가 아닐겁니다. 알면서 일부러 여론 몰이식 도덕적 흠짓 내가가 목적이였던 거죠.
공소유지했던 검새들 다 옷 벗겨야 함
현조 어머니쪽은 조사 시작도 안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