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사법부 "대한변협 회장 왕따 시켜라" 문건 추가발견 +137 [16]

역시 가카의 승태 답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행정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문서는 2012년~2015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기존에 발견된 하창우 전 회장에 대한 압박과 비방 뿐만 아니라 직전 회장인 위철환 회장에 대한 비방과 고립에 나선 정황이 포함됐다. 그 가운데에는 “신임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이상한 사람” “변협과 관계를 끊고 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변협 집행부의 사생활이나 평판을 수집해 비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어 대법원이 대한변협신문 등에 제공하는 800만원 상당의 광고비와 각종 소외계층 변론지원사업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고, 대한변협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대법원이 위철환 회장 압박·고립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흘려 고립·압박작전의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는 ‘복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한변협을 대신해 서울변호사회를 대화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대한변협은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포함)에서 최대 5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상고법원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짜 사법부가 진정한 적폐 같아요. 그 누구한테도

견제받지 않고 늘 사법부 독립 외치는데 

이딴 개짓 망나니 행동 하니 진짜 어이 없네요.

하루빨리 사법부 및 대법관, 대법원장 견제할 장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