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번 달에 난생 처음으로 재산세를 냈네요. 2번에 나눠서 낸다니, 아파트 보유로 내는 세금이 일년에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고있는 자동차세랑 비교하니 아파트 보유세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산차 가솔린 2,000cc 몰고 있는데요. 요게 자동차세가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은 필수이니 이것도 세금으로보면 요게 또 연 40만원정도 되요 (저는 자차까지 들어서 이것보다 2~30정도 더 냅니다...)
그럼 자동차 보유세가 일년에 8~90만원 정도라는 얘긴데요.
제가 산 아파트 가격은 신차 가격 기준으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세금은 1.7배 정도네요.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유세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요?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부터는 정말 쎄게 때려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집은 있어야하고, 서울에 직장있는 사람이라면 서울/근교에 집은 필수재인거잖아요. 아무리 자유경제라지만 이런 필수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정 방안으로는 보유세 인상이 좋아보이고요.
왜 보유세냐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타 투자처의 기대수익률과 같거나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방법은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거니와 (=직주 가능지역 땅 부족), 부작용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 시 빈 집 증가, 인프라 부족, 도심경관 훼손 등).
보유세 중과는 가수요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제가 부동산 다니면서 피부로 느낀 것은, 살지도 않을 사람이 집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식 주려고 집보러 왔다는 잠실 아줌마, 집도 안보고 계약금 쏘는 전주 할머니, (매가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돈 들고 와서) 갭투자 하겠다는 30대 등등... 제가 매수할 때 만난 경쟁자(?)들이 었습니다. 그러고보니 그 동네 집 사서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을 못 봤네요 -_-;;;
집을 2채 이상씩 들고 있으면 매년 몇 천만원씩 현금이 나가도록 세금이 설계된다면... 이런 가수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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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안 그래도 요즘 세금 겁나 걷는데 더 올리라는 애국자가 계시네 ㅎㅎㅎ
집2채 가지고 있고 회사다니는 유리지갑입니다.
종부세 대상은아니구요
재산세는 더 올려야된다고 생각해요.
급여에서 순수 세금은 진짜 얼마 안되네요.
세금으로 강바닥이나 긁고있다면 반대
하겠는데 왜 잘하는 정부까지 그래야하나요
그리고 가진 재산 대비 재산세가 많나요?
뭔이리 세금 올리자는 자발적 노예들이 많은지ㅡㅋㅋ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내리면 되죠. 그리고 전세도 금액비례 세금 걷어야죠?
나라가 패배정치 약자코스프레 되가는게 점점심해지네ㅡ
노답이네여
미국 세금체계가 합리적이고 좋죠.
다만 그게 가격 내리는 효과는 미미하고 반대급부가 더 클겁니다. 괜히 양극화의 끝판왕 나라가 아니죠.
김현미한테
근데 님 어디 사시는데, 재산세를 그 만큼 내셨어요?
님은 부자가 맞으니까 기부를 조금 더 하시는게 어떨까요?
보유세가 적으면 기부라는 좋은 취지의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험이 세금이라니..무슨 개똥철학인지?!
보유세는 올리자면서 보험은 세금으로 보는게 아이러니 하네요..경제적인 관념 없이 남들이 하자니까 그냥 하는 분 같습니다. 이제 진짜 님 생각을 갖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