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 | 17/08/13 19:27 | 추천 33 | 조회 5648

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서 '무조건 3배'로" +26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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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배 배상에 대해서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든물어볼께요 08/13 답글달기

박수 쳐!!!!!!!!
몰리오빠 08/13 답글달기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08/13 답글달기

30배 이상을 해야 다시는 안할듯 한데요..
차오차오 08/13 답글달기

역시 재벌상조 김상조군요

일 잘 한다~~!!!!
나도할꺼임 08/13 답글달기

굿잡!
그래서뭐!! 08/13 답글달기

나이스
여니파피 08/13 답글달기

무조건 3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초범이냐, 재범이냐 의도가 어떠했냐 등도 고려되어야지요

따라서 3배 이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임나영짱짱걸완전좋아 08/13 답글달기

이렇게 제 역할 다하는 사람이 뭐 적폐?

자유당,국물당,똥바른당 니들이 적폐다!!
잣두장군 08/13 답글달기

3배 이상이 적절
Lafuma 08/13 답글달기

최소 3배로 해주세여.
오니리오남편 08/13 답글달기

무조건 3배로 지지합니다
용접쟁이 08/13 답글달기

반대합니다.

무조건3배요?

영업활동을 어찌 하라고...

무조건 10배이상으로 해야합니다.
스파르타뽐뻐스 08/13 답글달기

저도 10배 찬성...

그게 안된다면 최대 10배로 조정... 최하는 3배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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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3배'서 '무조건 3배'로" +26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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