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다.. | 19/05/24 09:37 | 추천 33

한국당 빙신들 국가기밀누설죄 프레임에 말렸다 +392 [2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174758840

강효상이 구걸외교폭로 기자회견 한 것을 청와대가 국가기밀누설죄로 단정하고 정치공세하는데
???
한국당 빙신들이 이것을 인정했음. ㅋㅋㅋ

근데 웃긴건 팩트는 국가기밀누설죄가 아니라는거

????강효상은 외교관이 아니라서 아예 대상이 아니고

강효상에게 말했다는 미국대사관직원도

이미 강효상이 다른 루트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상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음.

위키에도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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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진보유국05/24 답글달기

노무위키 꺼라
발그레05/24 답글달기

위키 정치 관련글은 걸러서 들어라 특히 나무위키인가 거기는
FORD05/24 답글달기
리틀보이와팻맨05/24 답글달기

할배! 쳐 맞기전에 정게로 꺼져주세요
휘날리는태극기05/24 답글달기

박대통령 일본외교문서 공개한 좌빨이 더 큰 죄인데 한국당 왜 반격 못하냐 ?
찌지리들
싸울 줄 모르네
문D재앙05/24 답글달기

어휴 이 짧은 글에서 수준 보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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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빙신들 국가기밀누설죄 프레임에 말렸다 +392 [21]

댓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