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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다.. | 19/05/24 09:37 | 추천 33

한국당 빙신들 국가기밀누설죄 프레임에 말렸다 +386 [21]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11174758840

강효상이 구걸외교폭로 기자회견 한 것을 청와대가 국가기밀누설죄로 단정하고 정치공세하는데
???
한국당 빙신들이 이것을 인정했음. ㅋㅋㅋ

근데 웃긴건 팩트는 국가기밀누설죄가 아니라는거

????강효상은 외교관이 아니라서 아예 대상이 아니고

강효상에게 말했다는 미국대사관직원도

이미 강효상이 다른 루트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상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음.

위키에도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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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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