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과 미국 헌법. 그 둘 맞짱의 결과 +553 [19]

댓글(14)

• 꼼수와의리04/19 답글달기

  이렇게되면
  
  신의한수나 진성호 채널
  
  폐쇄 명분도 없어지는거노?

• 꼼수와의리04/19 답글달기

  진짜 이놈의 모욕죄,사실적시명예회손은 없어져야할 쓰레기 악법이다
  
  연예인 악플로 욕먹고 자살해서 법적 제제가해야된다고?
  
  서양 선진국들 모두 악플썻다고 처벌먹이는곳은 단한곳도없다

• 꼼수와의리04/19 답글달기

  미국 헌법 수정헌법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1791년 2차 혁명때 제정된건데 그 당시 조선은 정조가 집권하던 개막장 전제군주국가에 청나라 속국신세. 미래를 내다보고 수정헌법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혜안에 항상 감탄함.

• 꼼수와의리04/19 답글달기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1700년대 말에 유래없는 파격적인 자유를 법에 명시해서 당시에 유럽에서 나대고 종교 다르면 사람 죽이던 종교충들 미국 기어들어와서 나대려는거 아가리 싸물게 하고 당시 조선시대와 달리 신문 언론 존재했던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알 권리가 부여된 셈. 참고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 보장은 아직도 미국에서만 법으로 보장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6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보장함.

• 쯔모04/19 답글달기

  그런거 옛날에 어쨋네 그래서 옛날에 짱인 내가 지금도 짱이네 이런 식이면 일본은 지금 한국 발 밑에 조아리고 깨갱해야댐. 고려나 조선 초기 이전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좆미개 병신 국가였음.

• 히로나카아야카04/19 답글달기

  개쩐다
  
  트럼프 탄핵절차만 봐도 한국은 유사법치주의인듯

• 키스방창녀04/19 답글달기

  청교도 자유주의 전통 ㅇㅂ

• newzone04/19 답글달기

  박근혜 탄핵하는거 보면서
  
  대한민국은 무법국가라는 걸
  
  알게 됨

• 치비안나04/19 답글달기

  문죄인 죽어 ㅗ

• 부산해상방위대04/19 답글달기

  버지니아의 변호사..?
  
  역시 조장1군님의 의지...

• 부라를탁04/19 답글달기

  한국법이랑 미국법 둘다 적용이 가능함?

• 동강머04/19 답글달기

  버지니아? 흠..

• g611904/19 답글달기

  나 미국헌법 폴리티컬 사이언스 수업에서 들었엇는데
  
  미국헌법은 진짜 체계적이고 근본있고 대단하다고 느낀다
  
  한국처럼 병신같은 법들이랑 헌법이랑 상충되고 생각없이 만들고 그런게 아님

• 계룡산핫스타04/19 답글달기

  원래 유튜브나 위키백과는 미국에 서버가 있어서
  
  저런 저작권 클레임에 대해서는 미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나서 한국법이 적용되는데
  
  어차피 저작권법은 미국법이나 한국법이나 아주 세부적인 거 빼고는 큰 차이가 없어서
  
  보통은 그냥 미국법에서 가타부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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