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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릅니다.. | 19/03/19 15:57 | 추천 51

서울 금융경쟁력 6위->36위 추락의 진실 +550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074852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1&oid=003&aid=0009121038



2015년 6위

2016년 14위

2017년 22위

2018년 36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 안하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대금 전세계 1위 시장이었다.

그러다 2016년 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고

개인들이 거래하기 힘들어지자 외국인도 떠나면서 시장이 아예 쪼그라들었음.


그리고 현물 주식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아래는 현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이.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외국인과 개인이 동등하지 않고 개인이 차별 받고 있다.

외국인은 한 주식의 지분이 25%를 초과하기 전까진 양도소득세 안내고 금액 제한도 없음.

그러나 개인은 한 주식의 지분이 1%만 초과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가장 우측의 표에서 보다시피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이 계속 하향 되서

과거엔 70억이었던 기준이 앞으로는 주식 3억만 들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세금내라고 변경 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300조짜리 삼성전자를 3억만 들고 있어도 (지분율 0.0001%) 내가 대주주라는 웃긴 논리.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 시장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래 비중이 가장 큰것은 개인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조성하면서 시장의 플랑크톤에 해당하는 개인들을 시장에서 쫓아내니

시장의 고래인 외국인들이 떠나고 생태계 자체가 파괴 되고 있는것이다.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와 가장 극명하게 구분짓는것이 바로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인들에 의해 주식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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